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윤빛(이하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법무법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란 법무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음성, 영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4. “상담신청”이란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법무법인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법무법인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될 경우, 법무법인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1.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기 피해 구제 관련 법률 정보 제공
    •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 정보 제공
    • 온라인 법률 상담 신청 접수
    • 성공 사례 및 법률 정보 블로그 제공
    • 기타 법무법인이 정하는 서비스
  2. 법무법인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상담신청 및 처리)

  1.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담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신청 시 제공된 개인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법무법인은 상담신청을 접수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연락드리도록 노력하나, 상담 제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 상담신청은 법률자문 계약의 체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식 법률서비스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제공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 법무법인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 법무법인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송신 또는 게시
    • 법무법인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법무법인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개인정보보호)

  1.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8조 (저작권의 귀속)

  1.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무법인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무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무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법무법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0조 (면책조항)

  1. 법무법인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은 사이트에 게재된 법률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5.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법무법인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법인 윤빛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6-3, 11층
광고 책임 변호사: 윤수빈